ⓒ 데일리중앙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17년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가 48만명(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2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
료를 보면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유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
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월 5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해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개편안으로 ①국민연금 현행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30만원 ②국민연금 현행유지+기초연금 월 40만원 ③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기초연금 월 30만원 ④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제도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원(1안), 102만원(2안), 92만원(3안), 97만원(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 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 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 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깍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