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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청소년들이 스쿨미투(학내 성폭력 고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에는 스쿨미투가 없습니까?"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대구 혜화고등학교 스쿨미투팀, 명신여고 스쿨미투 등 청소년 단위 22개와 시민사회 단체, 정당 등 49개 단위들은 지난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어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2월 16일은 201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선언한 날이다.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해시태그는 '#스쿨미투'였다고 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70개의 학교에서 스쿨미투 고발이 이어졌다.
고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청소년들은 말한다.
스쿨미투가 시작된 서울 용화여고에서는 최근 100여 명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가해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한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쿨미투 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교사가 제자에게 보복한 것이다.
고양의 한 학교에서는 고발자에게 '한번 더 스쿨미투 고발을 지속하면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고발자는 2차 가해와 신변의 위협에 시달리고 학교는 고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서울 광남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담당하던 남교사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
"제 후배들은 스쿨미투가 필요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북여중 학내 성폭력 고발자)
"학교는 들어야 합니다. 교사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라!" (대구 혜화여고 스쿨미투 고발자)
지난해 12월 21일 정부에서 스쿨미투가 고발된 지 열 달 만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 대책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학생인권법 제정 등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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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스쿨미투 고발과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학내 성폭력 현황을 적극 파악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둘째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촉구했다. 스쿨미투 고발의 가해자는 대부분 교사였기 때문.
세 번째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사립학교의 비민주적 운영과 페쇄적인 학교 문화는 학생으로 하여금 부당한 일을 고발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영이사제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학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경이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해교사는 언제든 교단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최근 UN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쿨미투를 알리고 돌아왔다.
이들은 3월 개학과 함께 정부에 스쿨미투에 대한 응답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