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의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을 마무리하자며 구체적인 개헌 시기까지 거론했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87년 제9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온 국민의 분출하는 민주화 열망과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탄생했다"며 "그러나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조류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87년 헌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 지평을 여는 21세기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진헌법 ▲분권헌법 ▲국민통합헌법 등 세가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권력의 집중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5년 내내 대선 전초전인양 대치와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행 헌법은 권력 간의 견제 장치가 모호하여 3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야 극한투쟁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헌법은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활발한 개헌 논의는 보장하되 제헌헌법 이래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야 정치권에 대해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하자"며 구체적인 개헌 일정까지 못박았다.

김형오 의장은 "1948년의 제헌, 87년 개헌 때의 순수한 열정과 올곧은 자세, 경험과 지혜를 발휘한다면 2010년의 개헌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주요 야당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면전환용 정략적 개헌 이전에 대통령의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들은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한가롭게 개헌 논의나 할 때냐"며 "지금은 헌법을 뜯어 고치자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와 한나라당의 개과천선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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