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의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6.5%에서 2008년 79.9%로 6.6%포인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이 2000년 78.8%에서 2008년 79.3%로 소폭 증가했으나, 한국은 오히려 감소해 내수 비중 감소 속도가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자료를 인용하며, 매주 5일 내내 일할 수 없는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31만8000명, 임시직 근로자가 14만9000명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땜질식 단기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반면, 36시간 이상 정규 취업 근로자는 28만3000명이 줄고, 자영업자도 전년동월대비 28만7000명 급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내수 추락과 투자 감소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축소, 자영업자 도산 급증으로 신곤빈층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1월 이후 정부의 단기일자리 대책(희망근로 프로젝트4조5000억 중 3조2000억원 조기집행)이 끝나는 시점에 고용 시장이 나아지지 않으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실시한 '2인 이상 도시가구 대상 조사'에서 지난해 상대빈곤율은 14.3%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인1998년 12.4%보다 1.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가구 가운데 14가구 이상이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처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와 함께 빈곤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파악됐다. 상대빈곤율은 각 연도 중위소득(월 354만원)의 50% 이하 가구 비율을 말한다.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일자리 효과가 적은 4대강 토목사업 예산 30조원을 4조원으로 줄이고, 일자리 대란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예산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 방지와 우량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을 100% 확대해야 한다"며 "신보·기보 등의 보증 공급 규모를 현행 50조원에서 100조원 이상 늘리기 위해 2조5000억원의 재정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사회서비스업 고용 비중 OECD 평균 수준 확보와 교육, 복지관련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6조3000억원의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