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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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7.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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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대형유통업체의 SSM(슈퍼슈퍼마켓) 무차별 공격으로 동네 슈퍼마켓, 재래시장 상인들의 몰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7일 정책논평을 통해 "인천, 청주, 안양, 울산, 부산, 경남 등 전국에서 상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은 긴급하게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SSM 입점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으로 정부의 SSM 허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유통업의 허가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한 사업조정신청제만으로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는 허가제를 반대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허가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중소영세상인들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지금 당장 길거리에 쫓겨날 위기에 놓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하루속히 대형마트·SSM 허가제를 도입해 대형유통업체 횡포를 막고 중소영세상인들 몰락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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