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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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2.2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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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완성 역설... 지방재정도 6:4까지 확충해야
▲ 민주당은 22일 세종시청 5층 집현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평가하며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세종시청 5층 집현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고 평가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어 있는 도시"라며 "앞으로 세종시 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32만4000명, 오는 2030년까지 신도시에만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선언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의 3/4이 세종시로 옮겨 왔다. 2월 중에 행정안전부가 옮겨 오고 8월에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사실상 세종시로 다 모이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3으로 늘리고 향후 6:4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고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치경찰제를 서울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방분권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검토를 강조하는 등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세종시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위상을 갖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와 일하는 정치를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분원 설치 역시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가균형발전 선언이 올해로 15주년이 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세종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통해서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은은 세종시를 정부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평가하고 "세종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과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인 각 지역의 인구와 재정 등 불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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