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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직 총사퇴·쿠데타·독재 등 대여 총공세
선거법 패트스트랙 추진에 강력 반발... "파국·좌파독재선언" - "민생개혁입법 논의해 동참하라"
2019년 03월 08일 (금) 18:22:07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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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직 총사퇴·쿠데타·독재 등 강경 발언 쏟아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제)으로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직 총사퇴·쿠데타·독재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이념 독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편 논의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달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유이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라며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게다가 이들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다.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공격에 집중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진의가 정말 이 선거법을 끝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경우에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며 민주당이 끝까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갖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법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53석 줄인 200석, 비례대표를 53석 늘린 100석으로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른 야당을 속여서 민주당이 자신들 입맛대로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관련된 법을 보면 결국 청와대발 공포 정치를 획책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또 다른 옥상옥의 제도가 될 수 있는 공수처법, 또 검·경을 실질적으로 검·경 갈라치기로 가는 사법개혁 법안, 그리고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 기업을 정치에 옭아매는 공정거래법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아직도 사법개혁특위는 활동 기한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그들 멋대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멋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파국' '좌파독재선언'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정 의장은 "수많은 국민여론이 갈려져 있는 이런 법안을 무더기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 스스로 의회를 부정하는, 국회 중심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집권당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장은 "특히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정말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자 '좌파 독재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말 이 파국 선언을 여당 스스로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여야 4당은 '엄포' '청개구리 심보'라고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비난하며 패스트트랙이 두렵다면 선거법 등 민생개혁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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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팔
(49.XXX.XXX.208)
2019-03-10 17:53:53
구테타 세력이 구테타라니 개같은 소리 한다.
전체 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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