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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동시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 역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해법으로 제시... 불평등과 양극화 근본적 해법은 '포용국가'
2019년 03월 11일 (월) 12:04:18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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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의장에서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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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역설했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해법으로는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또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닥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100년, 새로
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고 그간의 민주화와 산업화 여정을 언급 한 뒤 "이제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고 온 국민이 불안해했으며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며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목에서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이 국익이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불평등과 양극화,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며 포용국가를 통한 불평등,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주장했다.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 흐름이라며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
하며 실업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일터혁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제2의 벤처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리며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시스템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이 안 되면 '2류 인생' 취급을 받는다"며 우리 사
회 '일자리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400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탄력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 극적 합의 사례를 거론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 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대폭 강화를 주장했다. 동시에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임금체계의 개혁을 역설했다.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 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내 대다수 기업의 기형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역설했다. 정치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틀째인 11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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