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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현행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하자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의원 정수 10% 축소 △비례대표 폐지 당론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53+비례대표 47)을 지역구 270명으로 축소·조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완전히 없애는 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실상 민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한 국회를 3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열어서 민생과 경제의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선거법과 소위 이념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빅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3월 국회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챙겨야 될 법안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15일에는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한다. 사실 지금 민생 챙기기는 뒤로 하고 국회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과연 급하겠느냐, 국회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맞냐고 먼저 묻고 싶다"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던졌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제)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 두 나라만 전 세계에서 채택한 제도라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입고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거와 다름없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대통령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원포인트 내각제 개헌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다. 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여야 4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거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훼방놓자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을 어기자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개혁의 판을 깨고 말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과 몽니가 끝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어깃장과 몽니를 당장 중단하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없애고 이를 지역구 의석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41조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의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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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니라 개혁을 훼방놓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것.
이어 "황교안 신임대표 선출 후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관련자들의 징계를 없던 일로 뭉개려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를 끌어내면서 '더 수구정당' '도로 박근혜당'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한 이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더이상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지 않은 비례대표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토론배틀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들 선출한 방식을 총선에서 적용하면 된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의 선거제 개편 당론에 대해 헌법에 대한 무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반개혁이고 반국민이고 정치개혁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질타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에 대해 "헌법에 대한 무지이고 작년 12월 15일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다고 했던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히 비례대표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자신은 비례로 정치에 입문 한 뒤 비례 폐지로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것이냐"며 "윗도리 한복, 아랫도리 양복으로 본질을 호도할 게 아니라 명예 남성으로 전락한 자신의 벌거벗은 정체성을 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당론은 위헌적·유신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을 망각한 몰지각한 위헌적 당론이며 국회를 거대 기득권정당의 장기독점의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유신헌법을 떠올리게 하는 유신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제1야당이 대국민 약속을 밥 먹듯 어긴다지만 허구한 날 자해 공갈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선언만큼은 꼭 실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개혁안을 내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열차를 이번 주(15일) 안에 출발시킨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