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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지난 70여 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헌정 농단' '욜로 정권' '막장 정권'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 등의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강렬하게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며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헌법 가치,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세금 퍼주기'에 빗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고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망상에 빠져 베네수엘라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동맹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운동권 외교' '반미 외교'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교체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론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에 빗대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연설이 잠시 중단되는 등 국회 본회의장이 큰 소란을 겪었다.
여야 의원들 간에 고함과 삿대질이 오가는 소란이 잦아들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 연설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겅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다"면서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다"고 비난했다.
또 최근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바로 미세먼지"라며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또한 무너지고 있다고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및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라며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제)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이며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자"며 비례대표제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부담 경감 3법과 △국톤통일을 위한 7자 회담 △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체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