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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13일 "의원정수 확대 없이 300명 내에서 연동형비례제 최대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4당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4당의 선거제도 단일안이 사실상 마련됐다는 얘기다.
다만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연동형비례제 적용방식에 각 당 사이에 이견이 있어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책임 있는 당론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21일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10%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당론을 발표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253+비례대표 47)을 지역구 270명으로 축소·조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완전히 없애는 안이다.
심상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매우 퇴행적인 안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한 데 대해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이나 비정규직과 같이 돈 없고 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국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역구를 270명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국회 불신에 편승해서 의원정수 축소를 얘기했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사실상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확대하자는 안이다. 이것은 오히려 영호남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말하자면 기존의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 성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한 번도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총의를 모은 적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
심 위원장은 "결국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는 길로 가니 이를 막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여론에 편승하는 청개구리안을 낸 것이 아닌가 한다"며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실제 의지가 실린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써 채택하는 것이라거 설명했다.
현재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의 큰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을만큼의 내용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지금까지 여야4당 간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존재했다.
하나는 '패스트트랙을 밟는 패키지 법안이 어디까지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연동형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를 두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4당이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4당 단일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연동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민주당의 준연동형에 대한 동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협상의 영역에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서 어떤 연동형을 합의안으로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3당은 '100% 연동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50% 수준의 준연동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위원장은 "300명의 의석수를 가지고 권역별로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100% 연동형은 불가능한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의 입장에서는 300명 중 75석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되는 안으로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런 야3당의 안과 민주당의 준연동형 사이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심 위원장의 판단이다.
심 위원장은 "(각 당이) 오늘내일 사이에 기본가닥을 잡고 패스트트랙을 정식으로 최종안으로 제안해온다면 적극적으로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이후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저와 야3당은 5당 합의문의 6항, 즉 선거제도가 합의처리된 즉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