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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18일 선거법 패스트랙... 한국당, '입법쿠데타' 총력 저지
주말 중 4당 원내대표들 막판 협상 진행하기로... 한국당 "죽기로 각오하고 막겠다" 충돌 예상
2019년 03월 15일 (금) 17:52:43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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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등 여야4당이 오는 18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입법쿠데타로 규정, 결사 저지하기로 해 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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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등 여야4당이 오는 18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입법쿠데타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주말 안에 4당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를 하고 나면 월요일에는 패스트트랙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4당은 애초 이날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했으나 각 당의 내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해 시간이 다소 늦춰지는 것이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에 관한 여야4당 선거제도 단일안을 오늘 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 또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할 것, 이 두 가지를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관한 논의를 한 끝에 패스트트랙 협상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한국당이 그 동안 선거개혁에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일정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독립을 위한 조정 방안에 관해 요구안 관철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법 그 자체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 물론 구체적으로 나중에 법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민 큰 걸림돌이 되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다만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각 당의)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듯하다. 그런 것들이 주말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8일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의회민주주의 부정' '입법쿠데타'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같은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이 좌파 정당의 들러리 역할을 하면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범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두 가지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모두 4가지 법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여당은 공수처법 하고 그리고 선거법 잘되면 본인들 2중대 정당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별로 얻을 게 없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용기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 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공수처법을 또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서야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야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등 만약의 사태에 대해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에 비상대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전략적 목표가 불순하다며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적으로는 우리 한국당 내지는 우파를 TK(대구/경북) 땅에 최대한 묶고 ▷정치지형적으로는 우리 한국당을 극우로 보내면서 ▷자기들이 중도에 서고 2중대와 3중대가 좌측에 서는 이런 식의 정치지형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원은 (공수처법)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나. 가뜩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비이성적일 정도로 국회와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를 매도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공수처를 만들 건데 국회의원은 빼줄게'라고 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보겠나. 전부 청산의 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정말로 분노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의장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공수처 만들려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고 바른미래당이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빠져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며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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