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97명이 14일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경, 유기홍(대통합민주신당), 손봉숙(민주당), 심상정(민주노동당), 문희(한나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모두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최근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캐나다, 호주, 필리핀, 유럽 국가 등 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의회가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일본군 성노예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아시아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아시아의 수많은 여성들(최대 20만명)을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연행했던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였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나서기는커녕 국제사회의 권고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공식기구를 만들어 일본군의 문서 공개와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할 것 ▲성노예제에 대한 군의 강제를 인정하고 국회의 결의와 각의에서 결정한 공식 사죄할 것 ▲피해자에 대해 법적 배상할 것 ▲범죄의 진상을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이후 유사한 재발방지를 위한 평화교육 실시할 것 등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