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제 개혁 당위성 역설... "토착왜구 그대로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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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선거제 개혁 당위성 역설... "토착왜구 그대로 둘 수 없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3.1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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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핵심은 제도를 바꾸는 것...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에 결사 반대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운데)는 18일 국회에스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에 빗대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을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를 바꾸는데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에 빗대며 퇴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패트스트랙에 태워 입법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 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의원총사퇴 등 배수진을 치고 사즉생의 각오로 결사 저지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한국당 지도부의 대여 공세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노골적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공식회의에서는 우파 말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 시정잡배 등 거칠고 험한 말이 총동원됐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민주평화당은 '토착왜구'에 빗대 원색 비난했다.

지난 15일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부정 발언과 그간의 행젹을 거론하며 '토착왜구'에 비유하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문 대변인은 "반민특위를 악랄하게 저지해서 친일파를 보위한 자들이 누구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은 명실상부한 자유당의 친일정신, 공화당, 민정당의 독재 DNA를 계승하고 있다"며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친일파들이었다"고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에 날을 세웠다.

이어 "실패한 반민특위가 나경원과 같은 국적불명의 괴물을 낳았다"고 직격했다.

문 대변인은 "다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토착왜구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토착왜구 나경원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평화당을 민주당에 부역하고 있는 2중대로 규정하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평화당 문 대변인의 논평을 겨냥해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한 여야의 친일매도 비판과 단어선택이 도를 넘어섰다"며 "반일감정, 지역주의 조장으로 연명하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부역하고 있는 허울뿐인 2중대 정당들의 말로가 눈앞에 선하다"고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자유한국당에 대해 "반개혁세력의 민낯을 보이고 있다. 문정선 대변인이 일갈했듯이 '토착왜구 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착왜구가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을 휘젓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매번 국회의원 총선 때마다 50% 이상의 신인이 등장한다. 절반 이상 물갈이가 되고 많을 때는 70%까지 물갈이가 된 국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도루묵이었다"며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조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회를 불임정치로, 혐오의 정치로 만들었다. 이제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대한 일부 이견도 노출됐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고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도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방의 지역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원내 지도부에 주문했다.

유 최고위원은 "예를 들자면 '하나의 행정구역에서는 3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 수 없다'거나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4개 이상의 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식의 인구 못지않게 행정구역 기준을 분명히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것이 무리하다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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