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조합과 전국 최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
상태바
인천시, 버스조합과 전국 최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3.25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32개 회사 156개 노선 1861대 참여... 회계투명성 확보 및 준공영제 조례 제정
▲ 인천시는 지난 22일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인천시가 버스조합과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인천시는 25일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나선지 5개월 만인 지난 22일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버스조합은 오는 8월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 버스준공영제에는 32개 회사 156개 노선 1861대 4559명이 참여한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1059억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인천시와 버스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12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

현재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천시와 버스조합 간 체결한 이행협약서에는 ▷회계
감사를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고 ▷인천시 재정지원금의 산정 기준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및 이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이 합의해 주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준공영제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버스조합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및 운수업체 차고지 45개소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사용 현황, 업체별 재무구조, 회계처리 실태, 차고지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총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1일 박남춘 시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해 11월 14일 총 14명(인천시 7명, 버스조합 7명)으로 협상단을 꾸려 개선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준공영제 개선 과제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공동 주관으로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회계감사 실시 및 표준운송원가 결정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준공영제 참여 전체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준공영제 참여 업체 총 결산내역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인천시와 버스조합은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임원 인건비 지급 상한액 설정 △자본 잠식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천시 교통국장 위촉 ▲비준공영제 노선 병행 운영 회사는 해당 비준공영제 노선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법인 분리) ▲비혼잡시간 감회 운영 등에도 합의했다.

이는 그 동안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이번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이행협약서 개정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검증 △비혼잡시간 운행 간격 조정 △버스 차고지 조정 등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재정절감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선 개편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철역,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을 현재보다 자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승객 이용률을 높여 요금 수입 증대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인천시 오흥석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협상에 인천시를 믿고 협력해준 버스조합 및 운송사업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