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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망 깐다고 세금감면 해달라더니... 요금 인상 추진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고 요금은 올려... 유성엽 "요금 인하 안할 경우 법 개정으로 세금 환수할 것"
2019년 04월 08일 (월) 20:16:12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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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5G 망(5세대 이동통신망)을 깐다며 세금 1400억원을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통신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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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5G 망(5세대 이동통신망)을 깐다며 세금 1400억원을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통신 요금은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8일 이통3사의 이러한 통신 요금 인상 횡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5G 이동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로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돼 있다.

해당 법이 논의된 당시 국회 조세소위(18.12.2)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원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성엽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세제 혜택이 SKT·KT·LG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 또한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일각에선 투자 비용이 자칫 통신 요금 인상으로 직접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8일 이통3사가 통신요금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환수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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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와 같은 주장이 반영돼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됐고 결국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이통3사가 실질적으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연간 67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해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감면 혜택은 애초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하더니 이제와 막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사실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적극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신비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해 세제 혜택을 더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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