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원포인트 개헌 제안... 국회가 총리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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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원포인트 개헌 제안... 국회가 총리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4.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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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의 대결적인 정치 끝내야... "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개헌은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소명이며 책무"라며 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역설하고 이를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희상 의장은 10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개헌은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소명이며 책무"라며 국회가 총리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문 의장은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문 의장은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의 구조이며 이기지 못
하면 죽는다는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나누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도 강하게 주장했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국회가 총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서 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문 의장은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김진희 KBS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등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헌정회·제헌국회유족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 등 임시의정원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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