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당론에 맞서 '공수처 반대' 외친 3가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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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당론에 맞서 '공수처 반대' 외친 3가지 이유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4.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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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가 11일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연이 알려지고 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첫째 이유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다.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데 반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번째는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또한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전달했다.

또한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는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이라 알렸다

또한 그는 이어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뤄진다”고 알리기도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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