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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동 주민비대위, 공공주택지구 반발... 성남시 "관계기관과 협의"
교통체증 및 학교 과밀화 해결없이 주택 추가공급 반대... "민원 최소화될 수 있게 주민들과 계속 대화"
2019년 04월 15일 (월) 16:11:29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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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 행복주택 3000세대를 짓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강력 반발하며 1만명의 주민 서명을 담은 문서를 지난 9일 성남시에 전달했다. (사진=서현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남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 행복주택 3000세대를 짓는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현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와 성남시는 지금도 지옥같은 교통과 교육 환경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제1기 신도시인 분당, 그 중에서도 서현동 시범단지에 정부의 공공주택 3000세대를 추가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민원(문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현동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심각한 교통난과 학교 과밀화 등 두 가지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은 이미 계획된 인구 수용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섰으며 그 중심에 있는 서현동은 심각한 교통 체증과 학급 과밀화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성남시는 그동안 도로 및 학교 증축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서현동 한복판에 3000 가구를 신규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현동 주민비대위는 "저희는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부의 탁상공론적 행정으로 추진되는 보여주기식 '3000세대' 추가 공급에 분노한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반대는 커녕 오히려 찬성하는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현동 주민비대위는 지난 9일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시민 1만명의 서명을 성남시에 전달했다.

서현동 주민들의 이러한 반대에 대해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있고 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교통 체증이나 학교 과밀 문제 등 주민 우려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과 면담 몇차례 했고 계속 대책을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 체증이 격심한 서현로는 경기도 광주에서 내려오는 57번 지방도로다. 광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성남시를 통과해 서울 쪽으로 나가는 길목인 서현로의 경우 교통 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신호체계 개선이나 도로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교통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등급을 조금 완화할 게획이다. 교차로 부분도 지하화해서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LH, 국토부와 협의체 구성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과밀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 문제가 교육부 소관이라 시 교육청을 통해 학교 설립을 건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성남시 교육청은 현재 지구 지정 전이라 정확한 세대수나 인구수, 평형이 설계가 안 된 상활에서 확답을 주거나 협의를 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교 설립 문제는 다른 지구에도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라 정확한 세대수나 설계가 나오면 그때 학교 영향평가를 통해서 협의해주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구 지정을 묻는 질문에 "반대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다만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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