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김영춘 민주당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이 첫 타깃으로 잡은 주제는 민자도록 통행료 문제.
김 의원은 오는 16일과 18일 '백양터널 투기인가, 투자인가? 일찍이 이런 민자도로는 없었다' 주제로 복귀 후 첫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과 부산에서 연이어 열리는 연속 토론회애서 김 의원은 부산시 현안인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와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운영방식을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부산 백양산을 관통하는 백양터널은 중앙고속도로와 부산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 및 주말 교통체증까지 심화돼 부산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통행료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만큼 통행료를 올린다는 실시협약에 따라 부산시가 해마다 그 인상분을 운영사에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협약구조에서는 운영사 쪽 동의 없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어떤 조치도 어려워 지역에선 나쁜 민자도로의 예로 통한다.
반면 운영사인 백양터널유한회사는 부산시와의 실시협약 체결 후 자기자본비율을 1% 미만으로 낮췄고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맥쿼리)로부터 13~15%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인 백양터널유한회사는 모회사 이자 상환으로 인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모회사 맥쿼리는 주주들에게 9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조차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다.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인세 납부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환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영춘 의원은 "민간투자법의 목적은 지방 재정, 기업 투자, 국민 편익의 균형을 맞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 균형이 맞지 않아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백양터널처럼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듣는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속토론회의 첫 토론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돼 유료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틀 뒤인 18일에는 오후 2시, 장소를 부산으로 옮겨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산에서는 지역현안인 백양터널 통행료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영춘 의원은 부적절한 운영 행태를 보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