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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 KT 청문회 불출석
자유한국당, 꼼수출장 반발... "청문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과 유영민 장관에게 있다"
2019년 04월 16일 (화) 18:23:50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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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로 예정된 국회 KT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하기로 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청문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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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KT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 대책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하기로 했다.

야당은 꼼수 출장이라며 청문회 파행을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7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동행하기 위해 16일 오후 출국했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행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청문회는 정부가 제출한 종이 한 장에 손쉽게 뒤집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여야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 등을 KT 화재 청문회 핵심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일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 때문에 오는 17일로 예정된 KT 화재 청문회는 알맹이가 빠진 속빈 청문회가 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 파행 우려도 나온다.

유영민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과기부는 유 장관을 KT 화재 청문회 증인에서 제외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에 대한 증인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가 나서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해 국격을 제고하겠다는 이유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유 장관을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유영민 장관을 빼고 일정 조정 없이 KT 화재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결국 정부여당이 바란 건 진실규명이 아니라 내년 지역구에 출마하는 유영민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유영민 구하기'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과기방통위원들은 16일 성명을 내어 청와대와 유영민 장관, 민주당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KT 화재 청문회는 일반적인 상임위 업무보고나 현안보고와 다르다"며 "유영민 장관은 핵심 증인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사일정 파행의 모든 책임은 여야 합의 파기를 방조한 민주당과 꼼수 출장으로 청문회를 회피하려 한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인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기방통위원은 김성태·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정용기·최연혜 국회의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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