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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산의 80% '주식 몰빵' 이미선 후보 지명 철회하라"
임영 강행 땐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마주할 것... 이미선 후보자 불가 이유 5가지 지적
2019년 04월 16일 (화) 19:07:14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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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는 16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불법 주식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임영 강행 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불법 주식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재송부 요청을 18일 시한으로 하겠다'는 청와대 브리핑을 언급하며 "이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다.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불법 주식 투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불가 이유 5가지를 꼽았다.

먼저 재산의 80%를 소위 몰빵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1등급 공격투자형'으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투자'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 부부 합계 약 300개 종목에 8243회 주식거래를 한 것을 거론하며 '법관은 부업이고 주식이 주업에 가까운 정말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했느냐'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세번째는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재판히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배우자가 다 알아서 한 거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청문위원에게 맞장토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고 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이미선 후보의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족집게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부정보 없이 할 수 없다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를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헌법재판관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18일 운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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