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른바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반문 유죄, 친문 무죄"라며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반문 유죄, 친문 무죄"라며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는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 번 김경수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루킹 재특검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유권무죄와 증거인멸의 위험을 어찌할 것이냐"며 법원의 김경수 지사 보석 결정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김경수 지사는 경찰과 특검수사는 물론 1심 재판까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며 "김 지사 보석 결정은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상식에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77일 만에 풀려난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돌아온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