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천시가 현행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해 환경부 주도의 사업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30년 가까이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시가 신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히 환경부가 주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모 조건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금 등 입지지역 인센티브 지원 대책 마련도 강력히 주문했다. 사업비의 20%인 약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현 수도권매립지 수준 지원으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비선호시설인 광역매립지(220만㎡ 이상)의 입지가 가능할 정도의 상당한 지원 방안이 전제돼야 대체매립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7일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 주도의 사업 추진과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30년 동안 고통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이상의 고통과 피해 강요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에는 약 1조2580억원(정부 50%+지자체 50%)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정부가 경주방폐장을 추진할 때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대체매립지 조성에 사업비의 20%인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주방폐장의 경우 사업비의 18.2%인 3000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주민숙원사업 3조2095억원을 지원했다.
허종식 부시장은 "그간 서울 정무부시장,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차례 만남을 갖고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방폐장 사례에서와 같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입지 후보지 선정 방법은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방식을 도입·추진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의견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 최근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수차례 공개·비공개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쓰레기는 지자체 소관으로 정부가 관여해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시는 쓰레기 정책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허종식 부시장은 "환경부는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으로 통합)하는 등 폐기물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쓰레기가 지자체 소관(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따로 처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기초지자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은 배출자한테 폐기물 처리 책무가 있다.
허 부시장은 "조성 예정인 대체매립지가 생활폐기물 처리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지자체가 설치해야 할 것이나 사업장·건설 폐기물 처리는 국가·지자체의 공동 책무"라며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재차 주장했다.
최근 4년(2015~2018년) 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이 79~83%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허 부시장은 "앞으로도 청와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경부 주도 사업추진,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등 선제적 합의를 이뤄내고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600만명이 사용하는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220만㎡ 이상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가 확보되면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