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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일본은 현재 한국정부에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완화 및 쳘폐를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WTO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연관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일본이 한국에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을 요청하고 있어 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와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과거 2011년 일본대지진 때 원전 폭발 때문에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뿐 아니라 근처 8개 현 앞바다에서 잡은 28개 종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 때문에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 중이다.
장정욱 교수는 진행자의 WTO 패소 후 일본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 여당 내에서 반박이 있었다"며 "수출입 금지된 지역들... 그 지역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16일 한국에 계속 압력을 넣어야 된다. 일본 외무부를 불러서 일본 외교의 실패가 아닌가. 오늘 한일 간의 회의에서 일본이 계속 주장을 하겠다. 요구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WTO 최종 판정이 나와 한국의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문제가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장 교수는 "한 달 내에 전체 회의에서 확정을 할 것"이라며 "일단 2심에서 판결해 놓은 이상 한일 간에는 무조건 그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1심 판단이 이번 2심에 가서 일부 인정된 것도 있으므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듯 보이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장 교수는 "괜히 시비거는 것"이라며 "시간상으로는 현재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일본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 자체를 해소시키기 위해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계속 공격 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장 교수는 "지금 아베 정권이 이틀 전에도 중의원 보궐 선거에도 두 번 다 졌다"며 "7월에 있을 참의원 전국 선거가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국내 불만을 해소시키려 한다. 만만한 한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일본정권이 한국과 분쟁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승소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회읭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현재 한일 간의 아주 민감한 사항일 경우 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 선에서 발언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좋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에 금지 조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의 억지 요청에 대응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필요할 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