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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공처수법 패스트트랙 반대... 권은희 의원 선택은?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무산(?)... 여야4당, 패스트트랙 강행할 경우 한국당 결사항전
2019년 04월 24일 (수) 09:20:23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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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오신환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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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여야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와 격론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가까스로 추인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공처처 설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육탄으로 저지하는 등 결사항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우여곡절과 큰 진통이 예상된다.

오신환 의원은 24일 새벽 페이스북에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이다.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인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될 수 있다.

당 안팎에선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는 사보임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어 이 경우 이언주 의원의 탈당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열린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여야4당이 잠정 합의한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12 대 11로 가까스로 추인했다.

이에 대해 오신환 의원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며 "저는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여야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청와대와 국회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어 여야4당이 오는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경우 결사항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23일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전의를 가다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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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극렬 반대하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한국당은 23일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4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이를 육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 물리적 충돌 등 파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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