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편 등 3법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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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편 등 3법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4.2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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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선거제 개편 등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하나... 한국당, 육탄저지 등 결사항전
▲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결사반대하며 지난 23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24일 오전 농성장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여야가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25일 오후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예정됐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육탄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2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은 야당에서 오히려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며 한국당이 3개 법안 패스트트랙에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여야 4당이 의총을 열고 신속처리안건을 추인했다"며 "공수처법안은 지금 오히려 야당이 더 추진해야할 법"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계된 법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오히려 수세로 가고 야당이 더 추진해야할 법"이라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당 합의안대로 선거제를 개편하면 우리당이 손해를 보게 돼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한국당의 속내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까지 어기고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며 "권력기관을 투명하게 만들어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법의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결사저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 23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 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중앙홀(로텐더 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 확보하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라며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라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생파탄으로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다 합쳐서 200석 규모 좌파 연합세력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파괴와 삼권분립 해체, 시장경제 말살 개헌"이라 비난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로 좌파세력 200석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개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 부터 없앨 것"이라며 "방송법 등을 고쳐 민간 언론 자율성을 박탈하고 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 국민여론을 통제할 것"이라 내다봤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법이 무모하게 꼼수를 동원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 정권의 폭정으로 결국 고통받는 분은 우리 국민들"이라 강조했다.

그는 "좌파야합으로 국회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발상 자체가 독재적 아닌가. 국민의 심판이 두려우니 악법 날치기까지 동원해 의회를 짓밟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야 4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상정을 시도하면 이를 총력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과 물리적 충돌 등 큰 진통이 예상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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