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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불만 5년 새 2배 이상 증가... 사법부 신뢰 추락 가속화
최근 5년 재판불만 진정 1만3422건 접수... 김도읍 의원 "법치주의 송두리째 흔들려"
2019년 04월 25일 (목) 15:22:44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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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회 법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4~2019.4.현재) 간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자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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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간 재판 결과와 재판 진행에서의 불만 등으로 접수된 진정 및 청원 건수가 1만34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대비 7.6% 감소), 2016년 1476건(전년대비 16.9% 감소)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3644건(전년대비 146.9% 증가), 2018년 4606건(전년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걸로 집계됐다.

특히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판 진행에서의 불만은 2017년 310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약 2.5배 감소한 반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7년 3801건에서 지난해 4251건(전년대비 38% 증가)으로 대폭 늘어났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 또는 국제인권법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을 법원 주요요직에 임명해 사법부를 사조직화, 정치조직화한다는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멀어져야 할 사법부가 더 정치집단화돼 논란의 중심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해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세금 탈루(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 전입 등 도덕적 흠결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법관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도 법관 출신 부부의 불공정 주식거래 문제, 논문 표절 및 증여세 탈루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돼 많은 국민이 임명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한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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