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곧 1심 구형...도지사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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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곧 1심 구형...도지사직 어쩌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4.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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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곧 1심 구형...도지사직 어쩌나?

▲ SBS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직권남용)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구형이 25일 오후 내려진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처벌 형량을 건의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엿볼 수 있고,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것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지사의 최후 진술이 끝난 이후 검찰 구형량이 보도될 예정이어서 오후 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