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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앞서 선거제 개혁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이후 한국당의 육탄저지 끝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 가운데 지정 이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야당의 육탄 저지 등 물리적 충돌까지 하며 결사 저지했지만 선거제 개혁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찬성 시발점이 된 의원총회 과반추인과 연관돼 "이언주 의원이 빌미를 뒀다"며 "과다한 징계, 징계수위가 높은 것도 있지만, 본인이 빌미를 준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언주 의원은 당원권을 정지당하고 의총에 못 들어오게 됐다.
즉 하태경 의원은 한 표 차이로 바른미래당 과반수 추인이 돼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달라진 상황에 대해 아쉬워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깔끔하게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다. 중간 과정에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권은희 의원 법안하고, 백혜련 의원, 민주당 법안은 서로 대립하는 조항들이 여러 개 있다"며 "권은희 의원 법안은 공수처장이 국회 동의 받아야 되고 그건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검사 인사권이 권은희 의원 법안은 공수처장한테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한테 있고 이 외에도 5가지 정도가 큰 차이점이 있다"며 "서로 이게 양립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게 다른 합의가 없으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둘 다. 이론적으로는 둘 다 과반을 넘을 경우에는"이라며 "그럴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중간에 이거는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합의안이 한국당이 동의 안 해 주면 합의안이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명백한 해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문제가 꼬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서로 모순되는 안이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의원은 "저는 굉장히 큰 불명예, 한 인격체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다 동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이성적인 국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정면격돌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지만 지정 이후에도 중간과정에 힘든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산통이 예상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