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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연관지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정했으며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에 방해를 한 적이 있는지 확실히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조사위원회가 수사할 권한이 있냐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세월호 특조위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한 소식과 이와 연관된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진행자는 박 국장에 황교안 대표가 현재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상황에서 조사대상이 되면 부담이 없는지 물었다.
즉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의혹과 연관된 조사대상이 될 경우 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유력한 주자를 정치적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우 국장은 "물론 그런 말씀들도 주변에서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느낀다거나 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사실 관계를 정리하면 1월 말에 신청 사건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인의 신분이셨고 저희들이 딱 3개월을 검토를 하고 그 3개월 째 되는 날이 지난 4월 30일이었다"며 "모든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304분의 희생자가 공권력이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참사가 벌어진 엄중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정치적 고려나 신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현재 가족위에서 어떠한 대목들을 조사하라고 요청한 상태일까?
박 국장은 "크게 한 가지, 그리고 사후 한 가지인데 아마 2014년 참사 당시에 7월 달이었을 거다"라며 "광주지검이 해경 상대로 한 전담수사팀을 설치를 했고 내부에서 전원 일치로 최소한 123정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만장일치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매우 집요하게 아마 법무부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며 "법무부 쪽에서 절대 그것은 안 된다. 업과사라고 하는데 그 업과사를 빼야 한다고 실제로 아주 강한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지시가 왔고 최종 그게 현실화가 된다. 7월 말에 123정장을 업과사 혐의와 공문서 허위, 이런 쪽으로 해서 긴급체포를 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업과사가 빠지는 바람에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누가… 검찰 쪽에서 당연히 집어넣어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업과사를 누가 빼도록 지시했는가'라고 말했으며 박 국장은 "그렇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그것이 세간의 의혹이 많이 나왔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직 검찰에 계신 분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1기 세월호특조위가 사실은 강제해산을 당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행위인지 여부도 사실은 지금 아직 제대로 가려진 적이 없다"며 "그때가 아마 총리 권한대행 시절이신가 그랬을 거다"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조사만 할 수 있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부른다고 오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워낙 법치를 강조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법치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법적 기구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않으시리라고 저희들은 상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쪽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할 경우 황교안 대표가 과거 상황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알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