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 앞두고 대통령, 삼성 행사 참석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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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판결 앞두고 대통령, 삼성 행사 참석 부적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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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교수 "기업에 총수로 있는 분이 재판 중에 있는데 대통령, 특정 기업 격려... 재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했어야"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회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시기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취임 후 최초로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돼 횡령·뇌물 등 혐의 때문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를 찾은 때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삼성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의 국내 사업장을 찾아 "대한민국 반도체 비전 선포"를 통해 "메모리반도체는 독보적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와 팹리스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강조했다.

즉 삼성이 발표했던 '반도체 비전 2030'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 등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인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찾아가 특정 기업 일종에 비전 선포식을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힘을 실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전선포식 자체가 꼭 이 시점에서 이뤄져야 되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선고를 눈앞에 두고 시점상 불가피해서 이뤄지는 행사였다면 납득할 수 있겠다"라면서 "그렇지만 두 달 있다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비전선포식이라는 내용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고 선포식이라는 행사 자체를 대법원 선고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셔서 특정기업을 격려하시고 또 기업에 총수로 있는 분이 재판 중에 있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생각"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삼성이란 기업이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부분 의존하다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집중하려는 상황이라 가정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시급하게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닐까?

박상인 교수는 "그 이야기는 사실 20년 동안 한 이야기"라며 "메모리 쪽에만 집중돼 있고 고부가가치가 이뤄지는 것은 비메모리 쪽 이기 때문에 이쪽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20년 전부터 이야기 했던 내용"이라 설명했다.

그는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미국이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비메모리 부분은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 돼있는 구조다"라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메모리 같은 방식으로 사업한다는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준비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 이해도 충분히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선포식을 왜 앞당겨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을 앞두고도 이런 무리수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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