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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으려 육탄저지 까지 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 해산을 요청하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160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며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청원을 좋은 각도에서만 해석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원하는 글에 28만 명이 넘게 동의하고 있고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 후 여야 모두에 대한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장진영 변호사는 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당해산청원으로 본 이성마비사회'라는 주제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청원에 160만 명 넘게 동의한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정당해산이란 건...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겼는데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렸지 않냐"고 말하며 과거 정당해산의 예를 들었다.
그는 "헌법상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정당은 헌법에 의해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 나라"라며 "굉장히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말이 함부로 나와선 안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즉 그는 정당의 존재하는 가치를 매우 높게 여기고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당이 해산되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어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역사적인 소명을 다했다. 소멸돼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1인"이라면서도 "정당해산을 이렇게 쉽게 저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전 국민 캠페인처럼 벌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무슨 쉽게 거론될 사안의 이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캠페인처럼 굉장히 아주 희화화 돼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건 결코 이성적인 모습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0만 가까이면 결코 적은 숫자 아니다"라며 "이걸 정치권에서 또 악용을 하고 있다. 사람으로 따지면 누구의 목숨을 뺏자 라는 걸 청원으로 하는 것"이라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진행자의 "정당의 목숨을 뺏는 일이다"라는 말에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라는 것은그런 정도 가중치가 있는 거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누구의 목숨을 뺏자 누굴 사형시키자는 말을 이렇게 청원으로 막 하는 사회,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나?"라며 "두 번째는 일반 국민이라고 그러면 그 정당에 대한 비판의견을 낼 수 있다고 100% 양보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치자"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게 지금 돌아가는 양상이 왜 제가 이성마비 사회라고 하냐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지식인들... 로스쿨 교수라든지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앞장서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점은 특히 더 비판해야 될 대목"이라 밝혔다.
김준우 변호사는 "정당해산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당해산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정당에 문제가 있으면 선거에서 심판 받아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당해산 청원에 참여한 이들이 진지하게 정당해산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일종의 분노 표현으로 봐서 민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