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마련... 도덕성 강화·신인우대·현역 경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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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마련... 도덕성 강화·신인우대·현역 경선 원칙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5.0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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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복·탈당·음주운전 경력자 사실상 공천 배제...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 민주당이 3일 도덕성 기준 강화, 정치신인 가산점 확대, 현역 국회의원 경선 원칙 등 21대 총선 공천룰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하고 경선 불복·탈당·음주운전 경력자는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도덕성 기준 강화, 정치신인 가산점 확대, 현역 국회의원 경선 원칙 등 21대 총선 공천룰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경선 불복·탈당·음주운전·성범죄·아동학대 경력자는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된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 공천 심사 및 경선 방법과 관련해 설명했다.

윤호중 기획단장은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총선 공천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2020년 2월 1일로 정했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 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호중 단장은 또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후보의 경우 부적격 처리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후보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윤 팀장은 아울러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했다고 밝혔다.

정치 신인에겐 공천심사 때부터 10~20%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 신인은 후보 경선 때도 가산점을 받는다.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지난 선거 때 보다 강화된다.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내년 총선 후보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이 정치 신인에게 패배해 탈락하는 경우가 큰 뉴스가 될 전망이다.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된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 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주기로 상향 조정했다.

또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도 20%에서 25%로 강화하기로 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단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최종안은 이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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