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이사장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라는 발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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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이사장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라는 발표 틀렸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0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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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이사장 "전경련 최저임금 비교는 OECD에서 안써...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라는 발표 틀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의 진위여부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웹사이트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국가 중에 최고다"라는 내용을 발표 했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이것이 혹세무민이라고 반박을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의 진위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전경련에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이 발표를 한 것일까?

김유선 이사장은 "별로 안 쓰는 지표다. 안 쓰는 지표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갖다가 느닷없이 1인당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지표로 나눠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한 7등 된다.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얹으면 1등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왜 그 지표를 근거로 발표했을까?

김 이사장은 "먼저 하나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8,350원 해서 옛날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냐?"며 "유로로 하면 한 6.4유로다. 제일 높은 호주 같은 경우는 12유로다. 한국이 그렇게 상위권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국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은 시간 당 최저임금 액수가 얼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표를 쓰거나 아니면 그 나라 노동자들의 임금 평균에 비해서 최저 임금이 몇 퍼센트냐. 이 정도 지표만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 지표를 가지고 다른 나라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딱 중간이다. 중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중간이라도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3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는 조금씩 최근에 최저임금이 오른 게 있지 않냐? 거기에 하나가 있다"며 "그다음에 하나는 아주 잘 나가는 나라들, 아주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 8개 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 안한다. 노조 조직률이 80~90%가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스웨덴을 비롯해서 복지국가들 8개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나라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김 이사장은 "그 나라들은 법으로 안하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한다"며 "그 8개 나라를 놓으면 제가 아까중위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위권으로 밀린다"고 말했다.

만약 그 나라들에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나올까?

김유선 이사장은 "그렇다. 높다. 거기다가 옛날에 비해서 중위권이라도 온 것은 뭐냐면 OECD 국가가 자꾸 늘어난다"며 "전에는 우리가 가입할 때는 30개국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37개국으로 늘었다. 최근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나라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미나 동유럽이나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나마 순위가 올라가서 중위권"이라 밝혔다.

이어 "임금 비교할 때 아까 최저임금하고 노동자들 임금 평균하고 비교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 경우에도 시간당으로만 비교한다"며 "예컨대 연간 노동시간, 이렇게 가 버리면 나라마다 노동시간이 상당히 다르지 않냐? 상당히 왜곡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만 쓰는데 1인당 국민 소득이다 하는 지표 같은 경우는 연간개념이다. 거기다가 또 보면 단지 노동자들 임금만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소득도 있고 기업의 이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거기다가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동자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냐.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며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지표인데 왜 전경련이 저것을 썼을까? 뭔가 계산하다 보니까 아주 구미에 맞는 게 나와서 쓴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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