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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3사, 예타까지 끝낸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전면 중단
이미 투자한 43억원, 예상 편익 8조원 날릴 판... 정유섭 의원 "발전 공기업들의 경영남 가중"
2019년 05월 08일 (수) 08:23:57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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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발전3사가 45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돼 이미 투자한 예산을 날리게 됐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사진은 중부발전의 보령발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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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이 45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사업들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중부발전은 설계용역비 280억원 중 43억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동서발전과 서부발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각각 9000여 만원을 지급한 뒤였다.

그러나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들 발전 공기업들이 이미 지급한 45억여 원뿐 아니라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었던 8조원이 넘는 편익도 날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의 당기순익은 2017년 대비 6415억원(91%) 감소했다. 발전5사는 올해 4조8698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8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에게 발전3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3월 중부발전에 제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충남 보령 발전소 4~6호기의 성능 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 연료비 절감 편익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소 편익 등이 2042년까지 8조2879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 수명이 2023~2024년까지인 보령 4~6호기의 성능 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 204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91만2000만톤 줄고 편익은 14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편익은 285억원, 설비 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비 절감 등 전력공급 비용 편익은 8조1116억원에 이를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정유섭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면 가뜩이나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탓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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