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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무엇을 왜 숨기려 했는지 등에 대한 정답을 찾은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대법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을 했으며 마룻바닥을 뜯은 결과 밑에서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수사 이후에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재용부회장 관련 대법원 판결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분식회계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 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재판은 대법원에 가 있다. 대법원에 가 있기 전에 2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아주 죄를 가볍게 해서 내보내 준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핵심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주고받기 위한 뇌물청탁과 민원해결, 뇌물을 주고받았던 걸로 서로가 이득이었다. 이것의 핵심이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2심에서는 없었다고 한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정형식 판사는.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이건 이쪽은 몇 가지는 무죄야, 그러니까 당신은 집행유예로 나가, 이렇게 한 것"이라며 "2심에서 그렇게 판결했었던 것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과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기회계, 분식회계로 멋있게 말할 필요가 없다. 사기인데 이 사기회계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회사를 그러니까 거의 망하기 직전 회사를 무려 19조 짜리 회사로 만들어서 뻥튀기를 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면 제일모직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한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삼성물산과 합병을 그래서 그래? 제일모직이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야? 삼바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계산을 하고 찬성을 해준 사람들도 있고 국민연금도 이걸 갖고 찬성을 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 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기회계사건에 대한 관련된 증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여기에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지시, 그리고 조작과 관련된 지시, 은폐 지시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는 없었던 그런 정황증거들이 반영되는 거다. 대법원이 우리는 그거랑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든지 신경 안 쓸 거고 그저 2심까지 있었던 사건 자료만 보고 충실하게 우리는 이것만 팔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아예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거지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초선의원이 세상에 대법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즉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는 근거가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게 없었으며 그 실체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겁박에 의해 삼성이 돈 내놓은 것 뿐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는 것.
박 의원은 "더 재미있는 건 2심 판결에서 똑같이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작업에 의한 뇌물청탁이 유죄가 된 거다"라 말했다.
이어 "준 사람은 그 무죄가 지금 돼 있으니까 이게 똑같이 대법원에 가 있고 병합심리라고 한다. 합쳐서 같이 판단한다. 반드시 박근혜 2심이 틀렸거나 이재용 2심이 틀렸거나 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나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 상황인데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할 건지를 더 나오고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박 의원이 보기에 삼바수사 잘 진행되고 있는 걸까?
그는 "잘 되고 있다고 본다. 모든 사람들이 원래 포탄이 떨어지면 포탄 떨어져서 건물 무너진 데를 본다"며 "이른바 탄착지점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만 보고 있는데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어디를 갔느냐 하면 바로 그 발사원점,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으로 뛰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작년 11월 7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사건, 사기회계 사건이다. 그 증거가 바로 내부문건입니다 하고 내무문건을 공개를 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사건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고발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4개의 회계법인을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이 5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네 군데도 압수수색 했지만 동시에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고발되지 않은 데도 뛰어가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가 모든 걸 다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해서 지금 바닥도 뜯어내고 집에도 가서 숨겨놓은 것도 찾아오고..."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공모상황도 다 지금 확인을 해놓고 있어서 중요한 건 같이 입 맞추고 사기행위를 같이 만들어왔었던 회계법인들도 이제는 삼성이 시켜서 했어요 라고 하고 있다.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사건을 바라봤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 그리고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부가 그 만남을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전했던 것일까?
박 의원은 "대통령은 크게 통치하는 사람 아니겠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공약은 공약대로 있고 아직 그것이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그 역할은 기업들에게 어떤 활력을 제공해줄 수도 있고 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도 만날 수 있고 삼성을 방문할 수도 있고 SK를 방문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이 대통령이 수사를 적당히 하라고 하는 신호인가보다 하고 대충 덮으려고 한다거나 대통령이 판결을 경하게 해서 이재용하고 친하네, 평양가서 냉면도 같이 먹고 ... 엉뚱한 판단해서 사법정의 뒤로 미루고는 정치는 대통령이 해야지. 이런 행위들 많이 봤다"라 말했다.
즉 오해없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맘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죠"라며 "대통령이 누굴 만나든 그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제대로 판결 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시점상 적절했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로선 불편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개인 의원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은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는 폭넓은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는 입장이다. 저는 골키퍼로서 골문만 지키면 되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불편했던 것과 다르게 대통령 역할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