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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9일 오후 북한이 닷새만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앞서 미국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이 맞다는 소식을 밝혀 전세계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답변을 내놨으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나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며 주목하고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나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사거리가 각각 420여 킬로미터, 270여 킬로미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자는 "며칠 전에 쏜 것이 240km였던 걸 생각하면 그때보다 더 멀리 가는. 그러니까 사거리가 더 긴 것을 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전에 쐈을 때만 해도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의연하게 대처를 했다. 이 대화판을 깨지 않으려고 식량 지원까지 약속을 한 마당인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평화적인 분위기로 식량지원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갑자기 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일까?
김준형 교수는 "안타까운 일인 건 확실하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이 평화 프로세스에서는 분명히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우리가 좀 북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 편을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왜 그런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해 객관적 분석을 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이 왜 어제 그 시점에 2발을 왜 더 쐈을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하노이 후폭풍이다. 북한이 그동안에 하노이에서의 충격파를 내부적으로 흡수하고 내부 결속을 하고 자력갱생 얘기하고 시정 연설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거다"라며 "한 번은 더 하겠다, 연내로. 한 번은 협상을 더 하겠다고 얘기를 이미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6월이나 상반기로 얘기하지 않고 뒤로 미뤄놨다"며 "하겠다는 것을 여지를 남기기도 하지만 바로 안 하겠다. 그 얘기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너무 입지가 망가진 거다. 미국은 북한의 판단에는 6.12. 다시 말해서 1차 북미 정상 회담 이전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며 "신뢰 관계로 가기로 해 놓고 다시 리비아 모델, 강경파가 등장하는 걸 보면 이거는 첫 번째 정상 회담 직전으로 갔다. 그러나 이게 2017년은 아닌 거죠. 2017년에 서로 말폭탄하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했지 않냐? 그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며 "북한이 협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망가진 입지를 가지고 가면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일종에 축구에서 말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가진 것을. (만들어가기)"라며 "협상하려면 자기들도 무기가 있어야 된다. 트럼프가 자기가 지금 트럼프는 안 바쁘다고 얘기를 했다, 하노이 가서. 이번에는 이겼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지금 2년 동안에 가장 칭찬을 받았던 대외 정책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노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찬양하고 나올지 몰랐던 것"이라며 "대선에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 오니까. 지금은 강경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그동안에 굴복하면 다행이고"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니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일종에 미국도 강경한 자세를 북한이 양보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냐?"며 "북한은 이 입지를 키우지 않고 나가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단거리"라 설명했다.
이어 "왜냐하면 단거리는 묘한 해석 지대에 있다"며 "단거리는 북한의 약속이 뭐냐? 중장거리 안 쏘는 것하고 핵 실험 안 하겠다. 약속 어기는 거 아이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UN의 제재에 대해 질문을 받자 김준형 교수는 "UN은 걸린다"면서도 "단거리 가지고 추가 제재를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평화 프로세스의 자세가 있는 것이고... 평화 좋아하는 사람이 단거리를 어떻게 쏘느냐 하면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북한으로 봐서는 이사이에 한계와 회색 지대를 던져서 자기들의 입지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바라봤다.
이어 "자기들은 더 물러설 수 없으니까. 지금 최선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대치를 내놨으니까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와서 우리는 단거리 다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식량지원에 대해서 "식량 지원은 잘될 때나 또는 밑에서 카드로 사용해가지고 패키지 속에 포함될 때는 북한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며 "지금 마치 싸우고 나서 돌아서서 너 배고프지 하고 그걸 던지면 북한의 자존심은 그냥 자존심이 아니다. 정권의 본질 중에 하나다. 동냥하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며 "경제 제재를 풀라고 했지 언제 내가 우리 경제 발전시켜달라고 했냐.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박의 정권이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 도박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빌드업하게 약간은 내버려두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후반부에 승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당장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북미를 오가면서 이제는 내용적인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