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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국 주요 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 큰 혼란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국 234개 버스 사업장의 노조는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크게 줄어들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제를 두고 파업으로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2일 동안 진행했다.
지난 9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며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으며 오는 14일까지 조정 안 될 경우에 15일부터 전국의 시내버스, 광역버스들이 멈춰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경기 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최종국 기획실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투표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
최종국 기획실장은 "경기도도 어제와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하고 있는 58개 노선에 591대, 조합원은 1393명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결과는 어제 집계된 것이 최종 97.3%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온 상황인 것이다.
그는 "그만큼 경기도가 열악하다는 거다"라며 "사실 이제 12월부터는 주 52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금 보전이 문제인 거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52시간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임금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기획실장은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서울의 한 80% 정도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이 저임금 구조에서 전에는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일해서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거 받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7월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급여가 줄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하면서 임금 깎이는 곳이 버스 업계뿐만이 아닌데 버스 기사님들만 그러느냐라는 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진행자 말에 그는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 임금 구조가 시급제로 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급이 지금 최저 임금 8350원 이 정도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또 장기 근속 수당, 초과 근로 수당, 무사고 수당, 성실 수당 각종 수당이 많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과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일까?
그는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한다. 거의 그렇다"며 "기본급이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초과 근무 수당, 야근 수당, 수당, 수당"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주 52간제롤 적용할 경우 다른 업계보다 약 얼마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
최종국 기획실장은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지금 어느 정도 평균 얼마 정도 받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평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320만 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버스 우리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대가 한창 가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다요. 생활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되면"이라 호소했다.
이 상황에서 버스노조가 원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최 기획실장은 "이런 제도를 중앙 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의미하는 걸까?
그는 "재정 지원이다"라며 '재정 지원을 서울처럼 준공영제하라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했다.
진행자는 "지자체쪽의 얘기는 그렇다. 버스 기사님들 심정이야 이해 되지만 지자체가 써야 될 예산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력이 안 되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버스에다 계속 그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지자체 쪽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최 기획실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경기도에서만 그 문제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라며 "각 기초단체에서도 50:50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 시범 노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에도 예를 들면 경남여객이 있고 군포에는 보영군수, 파주에는 신성교통"이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사업장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은 그렇다치더라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이런 데 다 하고 있다"며 "경기도만 해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에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안될 경우 오는 15일부터 전국이 파업에 실제로 돌입하는 것일까?
최 기획실장은 "그런건 아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14일날 지금 교섭이 잡혀 있다"며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교섭점을 좀 살펴볼 것"이라 말했다.
이어 "오늘 11시에 우리 전국자동차연맹에서 조정 신청을 한 지역 대표자 회의가 있다"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이 나오리라 생각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가 말하는 절충점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
그는 "그건 우리 지역의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라며 "이제 우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섭위원들이 그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일까?
최 기획실장은 "서울에 비해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79.9%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95%까지는 해 달라"고 희망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또한 "사실 불법 파업은 우리도 원치는 않는다"며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노사정이 고민해서 잘 이게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다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