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해 TV특별 대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둘러싼 상반된 평가와 논란들이 흘러나왔다.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각각 나와 대담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권평가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3년차 막 시작했으며 중반부로 가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2년 동안 정권에 대해 100점 만점에 강훈식, 성일종 의원은 각각 몇점을 줄까?.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점수로 말하면 저는 51점"이라 말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글쎄, 점수를 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본다"며 "0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라한 성적표밖에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수우미양가 중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성 의원은 "양 아니면... 가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장 잘한 분야와 가장 못한 분야는 뭐라고 생각할까?
강훈식 의원은 "잘한 거는 어쨌든 현재 교착 상태에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북 관계 문제가 과거에는 완전히 안 되던 이야기를 진행했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마는 성과를 좀 낸 부분 아닌가 싶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놨다.
이어 "아쉬운 거는 촛불 시민이 세운 정부인데 얼마나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화답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더 아쉽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가장 잘한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가 자기 식구, 제 식구 심기에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야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원칙까지 허물면서 캠코더 인사, 대선 캠프 출신과 민주당 출신들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자기 식구 감싸기, 심기는 상당히 잘했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아쉬웠던 부분은 87년도에 직선제 이후에 가장 좋은 조건 하에서 이 정부가 출범을 했다"며 "557만 표의 가장 많은 득표차로 이겼고 또 탄핵 정국에서 지리멸렬한 야당과 또 정말 완벽한 서포트를 받는 여론의 언론 환경 속에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과 성일종 의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되게 굉장히 겸손하게 51점 얘기했는데 우리 또 성 의원님께서 너무 박하게 '가' 뭐 이런 거 하셔갖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51% 정도.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그 정도니까 겸손하게 그 정도 기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물론 100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이 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쟁점 현안들과 궁금증이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해결됐다고 볼까?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말씀하실 때 중요 사항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하고 소통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상당히 저는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취임을 하셔서 딱 세 번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 두 번 하셨고 또 한 번 다른 걸 한 번 하셨고. 이번에 KBS 대담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과의 대담이 아니라 KBS하고 대담했다, 일정한 채널하고 했다"며 "이것을 다 오픈해서 전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기자들이 질문지 없이 정말 진솔하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좀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희망의 소통이 아니라 절망을 확인한 그러한 과정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실 때 보니까 경제 지표가 좋은 것은 올라가고 나쁜 것은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라며 "또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하셨다. 우리가 지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다. 참 국민 괴리하고 상당히 틀렸다는 말씀드리고 또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들 일 잘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 우선 이 장관에 갈 수 있냐 없냐, 자격이 있는가, 도덕성으로 문제 있나 없나. 이걸 걸러내는 건데 그 이후의 걸 하셔서 상당히 국민적 괴리하고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는 "사전 질문지 조율은 없었다, 리허설도 없었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며 "여러 기자들이 질문 하나씩 하는 것보다 1명이 질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질문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형식도 의미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성일종 의원은 "글쎄요. 국회의원들도 방송 토론 나가고 할 때 사전에 대개 질문지를 좀 검토해 보고 자료 준비하지 않나?"라며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지를 안 드렸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밝혔다.
그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BS하고 지정해서 하지 않았나?"라며 "그리고 그런 걸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면 참모들이 문제 있는 거다. 국민한테 드리는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질문이 없으면 받아서라도 대통령한테 드려서 충실한 콘텐츠로 보강을 해야지 도대체 청와대 참모들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해외 사례에서 보면 일단 몇 가지 정리하면 여러 명이 기자랑 하는 건 지난번에도 계속했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그렇게 진행했고 원고 없이 진행을 했었다"라며 "서로들 대통령한테 질문의 꼭지를 받으려고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책도 흔들어보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형도 들고 별걸 다하지 않았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사전에 질문지를 조율했으면 어떻게 대통령한테 독재자냐. 이렇게 물어봤겠냐?"라고 물었다.
그는 "저는 그런 건 안 했다고 하는 언론인의 양심과 청와대 입장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치가 좋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뭐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저는 일면 동의는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 수치가 나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도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데 그 심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의 주시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분명히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관들이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청문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70-80%를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아니면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하는 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해서, 청문회 구조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 KBS 대담에서 대통령이 모든 부분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우리가 답답한 건 알고는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조금은 마음 편안하게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부분의 질문을 원고 없이 해도 이렇게 막힘 없이 또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구나"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경제 문제가 현재 많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미국은 어떤가? 일본은 어떤가?"라며 "일본은 완전 고용 상태다. 지금 미국 최고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고 나라 상황을 비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찾아온 이 호황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다. 이걸 국가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아주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거고"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실업 문제도 지금 체감이 한 25% 정도 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우리가 더 국민한테 양해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쁜데 정부의 대책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더 앞으로 개선해 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좋은 지표는 올라가고 나쁜 지표는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에서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좀 나쁘지만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정부가 준비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주시고 좀 따라주시고 또 이런이런 대안이 있습니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국정 현안을 상세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 꼬집었다.
그렇다면 '독재' 부분에 대해 양쪽 입장을 어떨까?.
강훈식 의원은 "저는 좀 명확하게. 독재 정의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독재는 첫 번째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안 되는 걸 우리는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는 그럴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가령 첫 번째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어려울 때. 과거에 보면 박정희 정권 때 통일부 주체 국민회의가 또 전두환 대통령 때 대통령 간선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독재의 기본"이라며 "두 번째는 언론에 자유가 없으면 독재"라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할 때 이야기한다"며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이럴 때가 그때 당시의 정국 현안을 독재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아까 말한 경제 문제 지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경제 성장률 0.9%"라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6%다. 일본은 0.9%인데 왜 완전 고용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 우리 경제 체질이 대기업 중심으로 워낙 오랫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또한 "그걸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꿔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또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잘살게 구조를 좀 바꾸자는데 그 구조를 바꾸게 동의를 안 해 주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성장률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가 어렵게 느끼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이 야당이 같이 협력해서 경제 구조의 변경 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국민에게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진행자는 성일종 의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수사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라며 질문을 던졌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 아니라고 본다. 물리적 독재가 있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독재가 있는 것"이라며 "옛날에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사력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또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원시적 측면에서 독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저는 디지털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형식이다?'라는 진행자 말에 그는 "그렇다.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라며 "선동에 집중을 한다든지 지금 뭐 언론 환경이 사실상 많은 노조들에 의해서 지금 균형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선거법 처리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한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다"라며 "준 여당에 준하는 집권 여당과 제1 야당 114석의 의원이 있는 이 당을 제끼고 2, 3, 4당을 다 합해 봐야 48석"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게 국민도 모르고 수학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비례 대표제를 인위적으로 그쪽에 할당을 해서 하겠다는 건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라며 "두 번째로는 공수처법인데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다.
이어 "지금 3권 분립돼 있는 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들 전부 다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 독립이 있는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3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사법부의 판사들까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독재로 가는 길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강훈식 의원은 "결국은 이 공수처를 마지막으로 허락하고 있는 지금 법안으로 보면 그건 국회가 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국회 와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아까 말한 선거법 제도. 그거 저는 일리 있다고 본다. 뭐냐면 게임의 룰이니까 야당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들어와서 지금 논의를 하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여러 표현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그는 "달창 이 표현은 사실 흔하지 않은 표현이다. 문빠까지는 뭐 온라인에서는 주로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보게 된 표현인데 이거는 극우 사이트에서 쓰는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언은 본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극우 정당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원내대표, 당 대표가 지금 극우의 발언들도 연장선상"이라 밝혔다
그는 "생각해 보면 최근에 있었던 발언만 김순례 의원께서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 그다음에 차명진, 정진석 의원께서는 세월호 관련해서 징글징글 징하게 해쳐먹어.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 부정했고. 또 나경원 대표는 반민 특위로 국민 분열.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청와대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빠, 달창. 저는 좀 너무 가시는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