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을 포함해 전국 여러 곳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14일 임금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측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조정에 실패하는 장소의 경우 오는 15일 당장 교통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버스 노동조합 쪽은 앞서 주52시간제 도입에 앞서 임금인상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측은 경영상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필요하다.
김주영 한노총위원장,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각각 14일 mbc 라디오 <심인보 시선집중>에 출연해 버스노조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간 담판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구체적 대책 등을 자세히 논의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심인보의 시선집중> 전화 출연해 지난 13일 이뤄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 대해 "어제는 어떤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없고 따지긴 그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평가하기엔 아직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당정협의가 우선 연기가 됐지 않냐?"고 물었다.
또한 지자체 간에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요
그렇다면 그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김 위원장은 "지금 사실 서민들의 발이지 않냐? 노선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다. 또 이제 52시간제가 곧 시행되지 않냐?"며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 노동자들의 그 노동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데 장시간 과로로 인해서 그동안 대형 교통사고 계속 노출돼 있었지 않냐?"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 꼭 30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년 1월부터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그런 임금보전 방안이라든지 추가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또 지방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늘 정부와 소통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파업 강행하는 건 맞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우선 파업을 할 건가 말 건가 보다 합의를 도출할 수 없나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며 "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본다. 한국노총이나 자동차노련은 파업을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도 가능하면 파업보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이제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볼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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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버스노조와 사측간 협의 과정과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급한 불을 당장 끌 수 있는 대책하고 근본적인 대책하고 좀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무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 월급이 주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원해서 줄인 게 아니라 법개정이라는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원한 게 아니니까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 이해한다"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깎인 월급의 전부 100%를 다 국민세금으로 메우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하는 선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돈을 누가 낼 거냐, 회사가 낼 거냐, 지자체가 낼 거냐, 중앙정부가 낼 거냐 이런 거잖아요. 조금씩 십시일반을 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회사도 조금 분담하지만 지자체가 사실상 이건 하게 돼 있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이런 일에 돈을 쓰라고 중앙정부가 이미 예산을 내려 줬는데 지금 지자체들이 그 얘기는 싹 안 하고 자기들이 돈을 요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도 사실은 다른 데 쓸 씀씀이를 줄이고 이 일에 더 돈을 더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돈을 낼 수가 없는 거다. 버스사업자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약간 이걸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자체의 다른 씀씀이를 중앙정부가 조금 지원해주면 또 지자체는 다른 씀씀이에 쓸 돈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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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광온 최고위원은 "사실 안전의 비용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며 "주52시간 이라는 건 운전기사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승객들, 이용자들 안전을 사전에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 설명했다.
그는 "그분들이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운전하다 보면 졸음운전 할 수 있고 그러다 어떨 경우 평소에는 그냥 다닐 수 있다"며 "어떤 경우 사고가 나면 정말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정말로 아무 책임이 없는 무고한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건 사전에 예방해야한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까지, 그 정도인식의 수준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혜훈 의원님 말씀 100% 동의한다"고 수긍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경기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많다.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이라 덧붙였다.
이혜훈 의원은 "경기도지사님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은 이미 준공영제라는 건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버스의 적자 부분, 이런 부분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지금 올려야 될 그 소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올리고도 해결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경기도는 그걸 안 해서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경기도 버스의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지금 올리는 쪽으로 가시는 거니까 이건 경기도지사가 선택을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며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장이 서울이 공짜로 자기들 경기도가 올린 요금에 상당부분 혜택을 서울이 가져간다는 식으로 포퓰리스틱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도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배분 구조를 방식을 다르게 하면 경기도가 올린만큼 경기도로 대부분 수입이 가고 서울에는 별로 오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을 조금 바꾸면 되는 일이다.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경기지사님이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장한테는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거냐'라는 진행자 말에 박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지 경기도지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며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의원은 "52시간제에서 버스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게 작년 2월이었다"며 "1년 3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파업시점에 하루 이틀 몰리니까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김수현 실장하고 이인영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개탄하는 말을 하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겠냐. 개탄할 일"이라 덧붙였다
그는 "운전자들께서도 어느 정도 내가 줄어드는 월급의 100%를 다 세금으로 보전받긴 어렵다, 양해하시고 회사도 양보해야한다"며 "지자체가 제일 키다. 예산은 다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돈 내기 싫다고 요금 올리겠다,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메워라, 지자체가 제일 저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버스는 승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승객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다. 그분들의 안전이고 사업자나 또 기사 노동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지자체나 정부도 정말로 국민을 볼모로 해서 서로 기싸움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