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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이런 상태의 패스트트랙 선거제안 처리할 수 없다"
불안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반대... 나경원 "연동형비례대표제 굉장히 기형적"
2019년 05월 14일 (화) 18:36:22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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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불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이대로는 절대 처리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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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대로는 절대 처리 못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이런 상태의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제 안은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전날에 이어 거듭 주장했다.

여야4당이 처리한 선거제안에 따르면 호남에서 지역구가 7석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남을 주요 근거지로 하는 민주평화당으로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현재의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가 2석밖에 없는 정의당을 빼면 원내 4당은 다 의석 확보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제안은) 불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의 의석수를 현격하게 감소시켜서 오히려 소망스러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원내 5당이 모여서 논의를 해가되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민주평화당도 내심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찬성 안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은 호남 지역구가 7석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취임 일성으로 그와 비슷한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평화당이 득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언론에서 봤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굉장히 기형적이라며 '문재인 선거법'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따라서 하면 호남지역이 굉장히 소외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정의당만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이번 선거제에 대해 비례성이 강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대표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의원정수는 10% 줄이면 270석 아닌가. 270석만큼 지역구 의석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 253석이니까 17석을 늘리면 비례성과 대표성의 두 가지 선거제도에서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저희가 내는 안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대 두 당에 돌렸다.

유 원내대표는 "여당과 제1야당이 둘이만 손잡고 짝짜꿍으로 가버리면 국회는 다 무너지게 되고 협의체라는 것이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당들과 함께 협력해서 모든 5당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갈 수 있도록 나 원내대표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원외 전문으로 해서 밖에서 뛰고 원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해서 끌고 가면 자유한국당이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의 이 말은 장외에서도 얻고 장내에서도 얻고 하면은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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