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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징역 7년 구형... "공교육 신뢰 추락"
검찰 "A씨 범행으로 대다수 선생님들 명예 크게 실추됐고 공교육 신뢰 크게 추락해"... 오는 23일 법원 판결 나올 예정
2019년 05월 15일 (수) 09:34:53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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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CBS 심층취재팀 팀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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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는 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됐으며 그가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죄며 경합범으로 가중돼 결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국민 다수가 가장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꼽는다"며 "A씨의 범행으로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공교육의 신뢰도 크게 추락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김정훈 CBS 심층취재팀 팀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헤치고

김정훈 팀장은 "어제 열린 재판 저희도 한번 직접 가서 지켜봤다"며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 통상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데.. 어제 재판이 한 6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마지막까지 공방이 계속됐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 중형을 구형했다"며 "이에 반해 전 교무부장은 답안지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선입견에 눌리지 말고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밝혔다"라고 말했다.

즉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김 팀장은 "출제자의 잘못으로 문제와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쌍둥이 딸들은 미제출된 그 정답지 속의 답안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 때문에 상점 앞와 이런 어색한 답이 쓰여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괄호 안에 그러니까 와라는 말 앞에 괄호를 채우는 건데. 보통은 상점, 가게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라는 진행자 말에 김 팀장은 "그게 정답이었다, 사실"이라 말했다.

진행자는 "그 상점 앞은 교사가 실수로 적어낸, 학교에 제출한 답안지였던 것"이라 말했으며 김 팀장은 "혹은 미리 정답을 외운 후에 채워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OO이다라고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서술형 문제의 답을 OO 때문이다라고 썼는데 그 역시 출제자 오류로 만들어진 그 정답지에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라며 "그렇게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검찰도 몰랐던 내용이라 정황 증거에 추가돼서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구형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로 언급됐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 기관도 몰랐던 정황 증거가 뒤늦게 속속 밝혀진 건 아마 초기 수사가, 초기 조사가 꼼꼼하지 않았다는 말 아니겠냐?"며 "여기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부실 감사도 한 원인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본격 수사과정을 밟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팀장은 "그런데 그 교육청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영상 확보도 못 했다는 것"이라며 "취재 결과 교육청은 숙명여고 교무실 그 복도의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지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에 경찰이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제서야 보존되어 있던 영상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 교무부장의 수상한 행적이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다"라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닷새 전에 초과 근무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야근하는 모습이 찍힌 것"이라 밝혔다.

이어 "모두 금요일이라서 동료 교사들은 일찍 퇴근하느라 바빴는데 그랬다는 거다"라며 "경찰은 교무부장이 바로 이때 보관돼 있던 답안지를 유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혹시 이거보다 더 확실한 모습이 찍혀 있는 CCTV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교육청이 놓친 거네요'라는 진행자 말에 김 팀장은 "그렇다. 이게 좀 이렇게 허술했는데 이에 반해서 의혹의 핵심인 전 교무부장은 그냥 그런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 팀장은 "경찰 수사에 앞서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폐기를 했는데 특히 하드디스크. 그걸 송곳과 가위로 훼손까지 했다"며 "노트북이 고장나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의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아예 집에는 문서 파쇄기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재판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 물었는데 영수증을 파쇄하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 답을 냈다"며 "역시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취재 과정에서는 전 교무부장이 IT 관련 자격증을 땄던 사실도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 교사였다. 미술 교사면서 인터넷과 컴퓨터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그 전 교무부장이 각종 디지털 증거를 없애는 방법에도 훤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받을 때 그때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건 이미 알려진 건데'라는 진행자 말에 김 팀장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후 다시 조사를 받을 때는 유독 시험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면 있지도 않은 벌레가 보인다/ 또 환청이 들린다고 해서 번번히 조사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이냐.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활발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어제 미성년자인 두 딸의 경우에 아버지와 함께 재판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아이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와 달랐다. 이렇게 꼬집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넘겨지면서 이렇게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경우에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국면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이 구속된 게 지난해 11월 6일"이라며 "구속되고 나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이게 다 학종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라 밝혔다.

그는 "당시 경찰 수사팀도 뭔가 털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후에는 다시 또 답안지 유출은 없었다.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23일 내려질 예정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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