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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파업을 2시간 앞둔 상황에서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해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적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등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버스 노조 파업 철회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그는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사실 그때 타결이 안 됐으면 오늘 못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수준 그대로 5년을 더 연장하는, 복지 혜택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파업까지 안 가서 참 다행이지만 문제는 재정, 돈이다. 요금을 올리지 않는 걸로?'라는 진행자 질문에 박 시장은 "그렇다"고 수긍했다.
그렇다면 요금은 올리지 않지만 임금은 인상하기 위해 재정은 어떻게 할까?
진행자는 "서울시가 보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500억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에 기본적으로는 요금 인상 없이 적절한 인상을 통해서 파업은 막았다, 저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며 "본래 준공영제라는 것이 일정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해서 탄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안 그랬으면 옛날에는 결국에는 돈만 되는 노선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니까, 운영이 안 됐으니까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다"며 "동시에 기사들의 처우가 사실은 너무 비인간적이었는데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는 나아졌고 이런 것들이 준공영제의 혜택이고 전국화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없는 것 같다"며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것인데.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왜 하지 않냐?'또 이런 주장도 있는데"라고 밝혔다.
'아예 공영제도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박 시장은 "그렇다.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 뉴욕의 경우는 서비스의 질이 또 형편이 없다. 뉴욕의 지하철이나 버스는 뉴욕시가 직접 하고 있는데 뉴욕시 지하철 같은 데는 가보면 쥐 나오고 냉난방 일체 안 되고 다 아실 것"이라 말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공영제로도 바꾸려고 하면 이게 또 예산이 엄청 든다. 왜냐하면 차고지 다 매입을 해야한다, 버스 이런 거 다 매입해야 되지 않냐?"며 "지금 준공영제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3.6% 임금 인상을 더 하면서 한 수백억은 더 들어가야 한다는데 이거 감당되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시장은 "그것은 그만큼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 시민들의 교통 복지가 그만큼 향상된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만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없다. 사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놀란다"며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렇다. 환승 시스템도 세계 거의 유일한 제도다. 서울만큼 편리한 곳은 없다"고 극찬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용자 직접 부담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청취자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박원순 시장은 "그만큼 일상적으로 버스와 지하철 타고 다니는, 지하철만 해도 하루에 700만 이상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금 아마 그렇게 되면 당장 다시 과거처럼 돌리라고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사실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왔다"며 "이번에 사실 일정한 지역에서는 또 요금 인상도 했지 않냐? 200원 올리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시민들의 주머니 입장에서 보면 큰 것"이라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