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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염해간척지 염도 완화 검토... 태양에너지 설비 확충 기대
서울시의회, 농림부 장관과 간담회... 이성배 의원, 태양에너지 설비 확충 위해 염도 기준 완화 요청
2019년 05월 15일 (수) 16:50:30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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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성배 의원(왼쪽)은 지난 114일 국회에서 이개호 농림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태양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염해간척지 염도 완화를 요청하고 이에 이 장관은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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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농림부가 염해간척지 염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태양에너지 설비 확충이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성배 의원은 지난 14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국회에서 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 △서울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배 의원은 별도로 "지난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설치가 가능한 토지는 극히 제한됐다"며 토양 염도 기준을 완화해 태양에너지 설치 확대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 장관을 적극 설득하며 검토을 당부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장관은 "농지법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 대상지는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가 대상이나 현 기준으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와 대책은 농업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요청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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