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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패스트트랙 험난한 길 예고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했던 이유, 부분 기소권이라는 다소 기형적인 공수처 만들어지는 것 반대"
2019년 05월 16일 (목) 10:37:28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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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앞으로 패스트트랙의 운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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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소식이 알려지면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앞으로 패스트트랙에 실린 법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16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앞으로 패스트트랙의 운명에 대해 논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다"며 "저는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가 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부분 기소권이라고 하는 다소 기형적인 그런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에 제가 반대했던 것"이라며 "선거제개혁과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세 가지 아젠다가 굉장히 대한민국 국가적 미래를 갈음하는 중요한 사안들"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대략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 법안들을 대충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거스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건 180일, 90일, 60일 되면 날짜는 가는 것이다. 다만 지금 권은희 의원의 안과 백혜련 의원의 안으로 두 가지가 올라가 있지 않냐?"며 "공수처의 경우는. 여기서 합의가 도출돼야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이후에 한국당을 포함한 제정당들이 모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가 있지 않냐?"며 "제가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런 역할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 합의가 그동안 오랫동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지 않냐? 그렇게 안 됐던 합의가 이제 될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오 원내대표는 "이제는 합의가 안 되면 이미 지정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냐?"며 "합의의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당이 합의를 안 하게 되고 저렇게 계속 보이콧하면 지금의 안이 통과되는 것이다"라며 "그것은 이미 절차대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패스트트랙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는 "그래서 한국당은 극구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다만 본회의장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 오랜 관행 속에서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제정당이 다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합의 정신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합의 안 하면 결국 지금 지정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협상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한게 의미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진행자는 "공수처안에 대해선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다시 한 번 밝혀주셨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였다"며 "의원님께서 당사자기도 하셨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자진 사임 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겁냐? 의원님이 다시 돌아가시는 건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일단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저에 대한 강제 사보임 아니냐?"며 "절차적 정당성이 다소 훼손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김성식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보임은 원래 정상화해야 한다,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것이 공히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채이배 임재훈 의원께서 스스로 자임해서 의견을 피력해주신 것에 대해선 감사드리고 또 어제 바로 채이배 의원을 만났다"며 "지금 권은희 의원님과 또 제가 들어가는 곳이 정상화 되는 것인데 제가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바로 사개특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하여튼 정상화 되는 모양에 대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라는 것에 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며 "내부적으로 대충 정리가 됐다. 곧 발표할 생각에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 관련 오신환 의원 본인의 평소 소신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손학규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는 진행자 질문이 이어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문제는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기 전에도 끊임없이 계속 논의가 돼왔던 바 아니겠냐?"며 "저는 국민적인 동의가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실제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조차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다양한 논의를 할 순 있겠습니다만 협상의 폭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틀 안에서 논의 가능한 부분들을 조정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전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논의하는 식의, 정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 논의할 때 이미 어느 정도 가닥 잡고 300인을 우리가 넘어가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개특위에서 그렇게 정한 것 아니겠냐?"며 "그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의원 정수다 보고 있는 것이다"라 말했다.

그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며 "우선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계시고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모양새로 이제 퇴진할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냐?"고 물었다.

이어 "저는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제가 당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대표님께서 지켜보셨고 그것은 우리 당이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변화 첫 걸음이 지금 현 지도체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손 대표께서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시리라 생각하고 바로 제가 오늘 찾아뵙고 전반적 그뿐만 아닌 당의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의논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 퇴진 후에 어떤 지도체제를 갖출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논의가 됐던 또 김성식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혁신위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라며 "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또 제3의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손 대표님의 퇴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속에서 총의를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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