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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쪽 "'타다'는 탈수없다...불법 렌터카 대리운전 일 뿐이다"
국철희 이사장 "작년 택시 기사들, 10만 집회... 해결되지 않은 과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나가야" 주장
2019년 05월 17일 (금) 10:03:27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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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중단을 주장하며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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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타다'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가 반발하며 앞서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 기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타다'는 일종의 새로운 운송 서비스이며 타다 앱을 휴대폰에 다운받고 차량을 호출할 경우 카니발 승합차가 오며 최대 6명까지 탈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5일 새벽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택시 기사 한 명이 분신해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택시에는 '타다 아웃'이란 문구가 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서비스는 차량 안 공간이 넓으며 승차 거부가 없고 호출 시 목적지를 먼저 전할 필요가 없는 등의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택시 업계 쪽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어떤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까?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중단을 주장하며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타다 운행을 중단해라. 이런 주장이신 거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국 이사장은 "네 맞다"고 주장했다.

국 이사장은 "카풀(대타협)은 자가용으로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들을 합의문에 집어넣고 발표를 했다"며 "법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 카풀도 그러하고 그 합의문에는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쪽짜리 합의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또다시 불씨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중요하다. 법제화는 지금 몇 개월째 손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택시 업계 쪽에서는 이건 렌터카에다가 시급 1만 원짜리 대리 기사를 앉혀서 운행하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더라. 무슨 말씀이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국 이사장은 "승객들은 (본인을) 타다라는 차에 탄 승객으로 생각하신다"며 "그 렌터카(타다)를 빌리는 게 사실은 승객인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그 승객이 기사를 고용하는 걸로 설계돼 있다"며 "그러면 손님들은 택시처럼 자기가 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차는 손님이 대여한 거다. 자기가 운전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 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형태는 그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 기사가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다"라고 밝혔다.

'타다 쪽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시행령에 근거해 11인승 승합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라고 한다'는 진행자 말이 이어졌다.

국 이사장은 "법상으로는 승합차에 대해서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다"며 "그 시행령이 과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렌터카 기사를 무분별하게 여러 형태로 기사를 쓰는 형태를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 (그런데) 그때 우버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승합차만 살아남았다"며 "그 앞에 '나들이용 승합차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몰래 빼버린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해석으로는 그 승합차는 진짜 나들이용으로 하루치나 반나절 빌리는 구조인데 그걸 그렇게 합법적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갖다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타다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택시처럼 거리를 배회하면서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차고지에서 목적지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택시 영업에는 방해를 주지 않는다"며 "거짓말이다. 시내에서 배회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 이사장은 "앱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다.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똑같다고 본다"며 "본인들이 손님 내려주고 앱으로 또 다른 손님을 그 자리에서 모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 영업을 하는 거다"라고 알렸다.

그는 "명백히 편법이다. (타다는) 승객으로 타신 분이 사실은 임차인인 거다"며 "그럴 경우 택시처럼 승객에 대한 무한 보험 책임이 아니라 임차인은 제한적으로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제한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 상품이 개발될지도 의문"이라며 "일단 카니발은 손님들이 볼 때 선호 차량이다. 그런데 현재 택시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국토부에서 막아놨다"고 말했다.

국 이사장은 "타다가 500대에서 1000대 정도 될 텐데.. 저희한테 그걸 허용해 주면 5000대에서 1만 대 될 수 있다"며 "작년에 택시 기사들이 10만 집회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하면 저희는 죽음에 대해서 둔감한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네 번째 분신인데 인권을 주장하는 정부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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