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정위에 일감몰아주기 태광그룹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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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정위에 일감몰아주기 태광그룹 강력 처벌 촉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5.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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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일감몰아주기로 사익편취 태광그룹 강력하게 처벌하라"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감몰아주기 등 태광그룹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신속히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하고 강력한 제제츨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태광그룹과 그 계열사는 이호진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내부거래로 김치와 와인을 구매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에 일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였으며 2016년 458억원의 영업이익과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김치, 와인, 커피, 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흥국화재 등에 계열사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과 제재를 내렸다.

반면 공정위는 지난 2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명령이 내려져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벌 저격수'라 불리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 의외의 결정으로 받여들여지고 있다.

배임·횡령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쪽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 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짜사상 재벌책임공동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사익을 편취한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태광그룹이 온갖 편법을 이용해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태광그룹에 대한 제재를 미루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끈다면 결국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개별회사의 이릭보다는 총수일가의 승계 작업 등 사익편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적폐와 노동 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해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이 넘는 휘슬링락 골프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해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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