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국민들 떨게 만들어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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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국민들 떨게 만들어 '정부 대책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5.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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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국민들 떨게 만들어 '정부 대책은?'

▲ 연합뉴스

편의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손님 2명과 편의점 종업원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20·여) 씨가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면서 흉기로 등을 찔렀다. B씨가 놀라 소리치며 달아나자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 C(33·남)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C씨가 계산대 쪽으로 도망가자 편의점 종업원 D(24·남) 씨에게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 3명은 각각 등과 손,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경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어떤 아저씨가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있다. 사람들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현병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범죄가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단순 조현병과 범죄 사이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며 “사실은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다 위험한 게 절대 아니다. 위험한 부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은) 훨씬 낮다. 왜냐하면 조현병은 계획범죄를 저지르기 매우 어렵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범죄 발생률이 낮다”면서도 “문제는 지금처럼 극소수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예정된 785명의 인력을 앞당겨 충원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센터요원 1인당 20명 이내를 담당하고 다학제 접근으로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적절한 응급치료를 조치하게 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해선 집중치료가 지원된다.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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