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8일 일부 광주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여당 쪽에서는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과 폄훼발언, 징계에 진정성을 보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황교안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관련 망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께서 5.18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길 꺼려하셔서 인터뷰를 안 하시겠다고 했다'는 진행자 말에 김재경 의원은 "아주 민감한 문제고 소위말해서 혹시라도 거기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빚어지면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겠다"고 추측했다.
여당 쪽에서 황교안 대표가 진상규명을 위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광주를 간 것이 진정성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김재경 의원은 과연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김 의원은 "광주 시민들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광주를 방문한다는 게 우리 당이나 대표로 봐서 얼마나 부담됐겠냐"며 "황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영 받으러가는 건 아니다. 가야 할 자리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좀 봐 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5.18이나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며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피해가려거나 그 다음에 미봉적으로 넘어가려면 결국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걸 뒷수습하는 이런 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항상 우리한테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다"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도 어차피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갖다 풀지 않고 갈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즉 적절한 시기에 문제들을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쥬사위원회 출범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지만 8개월 째 표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의원은 과연 한국당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을까?
김 의원은 "저는 두 가지를 우선 약간 달리 보는데 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리 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좀 지나친 것"이라며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명단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3명의 명단을 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이 보시고 임명을 안 하신 거다. 사실관계는 그런 거다"라며 "무조건 한국당에서 이걸 안 하려고 해서 협조를 안 해서 안 했다 하는 이런 비판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그리고 다만 그 사람이 적격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란 여지는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있는데 어차피 위원회라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구성체 아니겠냐"며 "혼자서 판단할 것 같으면 뭐한다고 위원회를 만들겠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가 거기 포함돼 있으면 저는 좀 더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이야기도 한 번 들어봐야 된다는 그 제도적 취지를 반영을 해서 조금은 거기에 넓게 포용해야 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정치권이라든지 서로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따져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위원 선임을 거부한 것이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 의원은 "그건 청와대 의견이다. 부결 이후에 나 대표나 우리 당에서도 공식적 입장을 냈다"며 "이쪽 입장에서는 자격이 부족하지 않다 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라면 그분들이 다른 의견을 낸다 해서 그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거나 프로세스가 진행 안 되진 않을 것 아니냐"며 "거기도 무슨 의결정족수나 그 다음에 의견결정에 대한 다 내부적 기준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똑같은 목소리 내는 사람들끼리 모일 것 같으면 그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누구 의견이 맞는 건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행자는 "한국당이 오해를 받은 이유가 오랫동안 뭔가 좀 위원들을 추천 안 하다가 추천했는데 추천한 위원들이 법적인 자격요건에도 충족이 안 된다. 정말 한국당이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거냐. 약간의 의심을 받아온 것 아니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광주 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좀 적극적인 자세와 선제적 해결책을 제시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전 그건 인정한다"면서도 "이제 자꾸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인터뷰 끝날 때까지 이야기가 계속 안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 청취자의 '황교안 대표는 5.18 폄훼발언 당사자들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종명 의원의 경우는 윤리위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계속 안 열리고 있는 이유는 뭐일까?'라는 진행자 질문도 이어졌다.
김재경 의원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 징계를 분명히 당에서 할 거고 해야 되는 거다"라며 "해야 되는데 "그 시기 문제라든지 이런 걸 놓고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현안들이 민감한 현안들이 연달아서 일어난다. 시기를 놓쳐버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본다"며 "제가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 제명이란 것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요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도 재적의원 2/3의 의결정족수가 있다"며 "다른 그 징계 같으면 굳이 의원총회 의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명은 그 절차를 거치게 해놓은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다수의견에는 잘못한 건 맞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제명은 과한 것 아니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김재경 의원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 의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 지도부가 얼마나 곤혹스럽겠냐"며 "의원총회에 얹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제명은 과하니까 부결했다든지 다시 좀 징계 종류를 달리 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 후폭풍이 간단치는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시기라든지 여러 상황을 봐서 이제 이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종명 의원에게 어떤 수준의 징계가 합리적이라고 볼까?
김재경 의원은 "거기 보면 당원권 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정확하진 않은데 탈당권유, 그 다음에 제명 다음에 중징계도 있다"며 "있는데 어쨌든 그때 윤리위원회의 결정 직후에 몇 몇 의원들하고 저도 이야기 해봤는데 제 생각도 그랬고 이건 너무나 극단적인 처방이 돼 버려서 오히려 당과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맞는 결정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종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 발언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로 그 직후에도 입장을 표명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징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지나쳐버린 바람에 어쨌든 그 뒷절차를 밟아가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